함부로 도와주지 말자

이건 뭐 살려놨더니 뭐라고 하는건지.
분명 어머니께 허락 받았는데...
그 부모도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도와주고 억울하기만 할뿐

덧글

[긁적]

그리고 응급조치 중 과실로 인한 손해를 응급처치자가 물게 되어 있는 분위기라.....
http://m.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56

그래서 저도 AED 사용법은 배웠지만 실제 상황에서 나서지는 않을 생각 -_-;; 실습을 해본 것도 아닌데잘못되면 어쩌려고?
게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불가항력인지 밝히는 것도 어렵고...
게다가 링크한 법조문에서 응급의료 미종사자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는 게 호러죠. 걍 안하는 게 정답 -_-

[니시오잇신]

응? 분위기가 무슨 상관이죠...?
착한사마리아인의 법 적용될텐데요?
심지어 생판 개뿔도 모르는 일반인이 의미도 없인 한 행위도 아니고
응급구조학과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이 한 조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긁적]

흠. 아래 댓글 봐도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면 괜찮나 보네요. 답변 감사합니하.

[아빠늑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르면
"응급 구조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있어서 면책이 아닌 감면의 규정 때문에 말이 많기는 하지만 저 상황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황혼에지다]

하지만 부러진 갈비뼈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판단한다는거!
거기다 응급행위 중 성추행 성립 여부도 법원이 판단한다는거~

덤으로 성추행으로 걸린 의료인은 10년간 취업/개업 금지라는거.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7733

[앙고라]

황혼에지다// 법원의 판단이라고 해봤자 조문과 판례,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저런 의료 사고라면 의사들같은 전문가 의견에 크게 의존하는데 알다시피 워낙 의사들이 의료 사고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해놔서 판사들은 옛날 사또들처럼 강력한 권한 따위 택도 없고 그냥 거수기 수준의 호구로 전락해요.

게다가 법조문 상 그냥 과실도 아니고 '중대한 과실' 이라고 써놓은 건 애당초 왠만하면 인정해 줄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대범한 에스키모]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타인인 증인 한명+ 가족들에게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도 된다는 허락서(비스무리한?) 것을 작성하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찍고
해야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잇죠.

[넷아트]

전혀 책임질일 없습니다. 환자가족이 개00 인거 같아 그런가본데. 조작이거나. 혹은 환자가족이 법따윈모르고 설레발먼저 쳤을가능성 있음요.

[황혼에지다]

반대로 응급구조사인거 알고 합의 보려고 성추행으로 걸었을지도...
합의 안되고 일부라도 유죄 인정되면 취직제한 걸리니까요

[채널 2nd™]

왜 그래? 생전 초짜처럼.... 응급 구조학과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이 '어디서 힘 함부로 쓰질 마라' 아니었는지 ............... ;;;

그건 됐고,,,

소송 가서 한번 깨끗하게 털린 뒤에 역소송가서 ... 좋은 것 배우시면 되시겠습니다. <-- 계집년들 관련해서는 왜 이런 개소리가 늘 튀어 나오는지 (주작..??)

[asimo]

속살을 보여줬으니 인생을 책임지라는 ~
전설의 고향 이야기가 아닐까함.

[앙고라]

말 그대로 저 정도 정황만으로는 책임질 일 없습니다. 다른 걸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 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흉부 압박과 탈의를 가지고 저러는 걸 보니 하수네요.

저건 손가락에 깊숙이 박힌 가시 빼내려고 피부를 쨌다면서 상해죄로 고소한다는 수준인데 아무리 대한민국 법이 호구라도 저 정도 수법으로는 택도 없음

응급구조학과 다니고 법을 모르는 친구라서 소송 얘기하니까 질겁하고 저런 거 같은데 레알 꾼(?)들 앞에서 저러면 역관광 익스프레스타는 좋은 먹이감입니다.

[PFN]

사마리아 법 배우기는 하지만 다들 시발 더럽다 안해야지 하는 분위기 ㅋㅋㅋㅋㅋ